건 축 과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2건	5건	9건	8건			3건	19건	0건
1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있음.		○
2			○	◦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도모 바람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한 복합 민원담당과의 소통 간담회를 22.2.17. 실시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음		○
3		○		◦전문성 결여, 재위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용역, 대행 등의 무분별한 사무이전을 줄이고, 부서 직원이 직접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처리 하는 등 예산 절감 바람 ◦부서별 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정리 필요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만 용역 등을 시행 하겠으며, 직원이 직접 실행이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음		○
4		○		◦세외수입 체납현황의 정확한 파악 필요 - 재정과 자료와 일치 확인 등 ◦철저한 징수관리로, 재원 확보 할 것 ◦고질체납대상자 관리 및 시민의식 계도 필요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 황을 상세히 검토하여 자료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5			○	◦아름다운 건축물 선진견학을 통해 건축 트렌드에 대한 공부 필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 하여 선진지 견학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기회를 마련하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 겠음.		○
6			○	◦사업장 직원의 출퇴 근차량 주차 유도, 공유개방 등 인근 부설주차장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 필요	◦22. 1. 3.~1.21.까지 관내 인근 부설주차장 이용상태를 점검하였고 주차장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안내하였음		○
7		○		◦민원 처리 노력 필요 - 컬러스프레이로 도로면에 표시하는 등 지적 경계 민원 해결방안에 있어 세심한 배려 부족 - 신고없이 축조된 3M이상 담장 등 위험요인 제거 필요	◦주차장과 담장의 경우 공유재산(도로)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 므로 건설과에 조치 요청(22.03.03.)하였음	○
8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주차 공간 및 녹지 공간 삭제 여부 실태조사 등 사후 관리필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부설주차장, 조경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021년 상하반기(7월, 11월)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주차장 및 조경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9		○		◦건축인허가 관련 타 부서협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담당간, 부 서간 회의 및 독촉 등을 통해 관리 바람 ◦지연 사유에 대해서 민원인에 안내 바람	◦건축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 협의지연시 촉구 공문을 발송 하고 있으며, 복합 민원 업무 담당(7개)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10	○			◦불법지주간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 필요 -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대상 여부 확인	◦불법 지주간판 일제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겠으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지주간판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
11		○		◦전년대비,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량이 축소됨. 지속적인 추진 위해 예산확보 및 장기계획 수립 필요 ◦한옥건축지원 시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연내 추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하는 등 행정 처리에 미흡하였음.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과달성 바람	◦2020년의 경우 전북 총 12동 중 7동을 배정 받았으나,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총 2동을 배정받았고, 2022년에는 전북도에서 전체 14동 내외로 일괄 처리 할 계획임. ◦한옥 건축의 특성상 설계와 시공에 소요 되는 시간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길고 전라북도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 움이 있음.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
12		○		◦집값폭락·빈집 발생이 우려되므로, 114%에 달하는 주택 보급율 관리대책 필요	◦아파트 건설사에서 건축과 사전 문의시 우리시 주택보급률이 113.85%이므로 사업성에 대해 면밀한 분석 후 사업추진을 권유하도록 하겠음.		○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13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관련 - 사업장 부지에 대한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시민협동조합 비즌이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약 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관광부서의 협력을 통해 관광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바람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하여 사업장 부지는 마을회 소유로서 장기 적인 마을회의 소득원 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맥주는 1월말부터 완제품이 생산 되고 있으며 갓바위 솔숲 맥주페스티벌 개최 및춘향제 행사시 시음회등을 실시할 계획이며,관광부서와 적극 협의 하여 관광체험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발 추진하겠음.	○
14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견적서의 직인여부, 관급자재 구입 우선, 사급자재 구입시 성적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람. -경상보조금 집행시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을 타지역에서 구입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필요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금지 임입)와 관련하여 양조설비는 특수설비로 관급자재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급 으로 반영하였음. 추후 사업에는 불가 피한 경우가 아니면 관급자재 및 관내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음.		○
15	○			◦슬레이트 철거시 건축과와 환경과의 처리 비용 및 절차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 시민(건축주) 오해가 없도록, 수혜 정도에 대한 협의조정 필요	◦환경과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 사업으로 전체 동수를 한번에 입찰을 하고, 건축과는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해주는 철거 지원 보조금 사업임.		○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16			○	◦노암동 서효아이리스 아파트 건축이 중 단된 부지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 하고 있음. 시에서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21.11.03. 사업주체 (서효건설⇒드림건설)가 변경되었으며, 현재 사업계획 변경 검토중에 있음. 상반기 중 재착공 할 예정이며, 조속히 사업 추진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음.		○
17			○	◦취약지구를 우선하여,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추진 하기 바람	◦취약지구를 조사하여 우선으로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8	○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하여, 소관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인사이동을 대비하여, 부서 내 2명이상의 직원이 안전관리교육을 이 수해야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실시)에 의거 관리 주체(소유주)가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 될 경우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조의2에 의거 우리시에서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음. ◦안전관리 교육을 매년 직원 2명 이상이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19		○		◦농어촌정비법,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거,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이행 의무조항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조항에 따른 사업(철거)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농어촌정비법상 특정 빈집 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아 관련 예산을 22년 당초예산에 반영 하였음. - 75백만원 예산확보		○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20			○	◦방치건축물 대책 마련 필요 -장기방치건축물을 복지시설로 개관한 무주사례 연구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무상임대주택, 쉐어하우스로활용 제안 ◦도심 빈집 철거 후, 공유 텃밭 개발 제안	◦농촌지역 빈집에 대해서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중이며, 리모델링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무상으로 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해주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22년 도심주민공간조성 사업 추진중이며, 빈집 철거 후 공유 텃밭 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성도 추진 할 계획임.		○
21		○		◦빈집정비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별 민 원인에게 요구하는 철거업체 면허증의 기준이 다름. 건축과에서 일원화 하여 혼선 방지 바람 ◦특정빈집 철거를 위한 소유주 자부담 인하 등 대책 강구 바람	◦남원시 관내 철거면허업체 소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철거업체 현황 및 철거 기준 안내문을 읍면동에 발송 하였음. ◦특정빈집은 소유주의 자부담과 관련 없이 환경정비를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 정비 하는 사업임.		○
22			○	◦측량성과도를 제출 할 수 없어 건축이 불가한 토지에 대한 대책 강구. 도로와 개인 간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측량 등 등 정리가 필요	◦건축할 대지의 경계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지적부서와 협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부합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